정부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변천사, 대상 및 혜택

기초연금 총정리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 변천사

연금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연령 기준, 지급 금액, 선정 기준 등이 해마다 변화해 왔다.

 

1. 기초연금 도입 배경과 초기 운영 방식 (2014년)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2008~2013년)을 대체하는 제도로써,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다.

•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최대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어 노인들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이 절실히 필요
• 빈곤 노인의 복지를 강화

 

2014년 기초연금 주요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
• 단독 가구는 최대 20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32만 원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일부 감액 적용

 

2. 2018년 기초연금 확대 (월 25만 원 지급)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며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 단독 가구는 최대 25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40만 원 지급
• 빈곤 노인의 생활 안정을 강화

 

3. 2021년 기초연금 30만 원 상향 조정

202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추가로 인상되었다.

• 백분위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
• 백분위 소득 하위 40% 초과 70% 이하 노인은 기존 25만 원 유지
• 부부 가구는 합산 소득으로 기준 적용

 

4. 2024년 이후 기초연금 개편 방향

2024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추가로 조정되었으며, 대상도 일부 확대될 예정이다.

• 백분위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 30만 원 지급
• 부부 가구 감액 비율을 완화 검토 중
•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기준 재조정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및 국내 거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2.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선정됩니다.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월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	최대 51.2만 원 (부부합산)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전화 상담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연금을 받을 계좌)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5.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추가 복지 혜택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복 가능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병원비 경감)

 

기초연금 Q&A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단독가구보다 지급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의 향후 과제

• 재정 부담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로 정부의 재정 부담 상승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납부자와 미납부자간의 차별성 문제
• 부부 가구 감액 문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 적용에 대한 형평성 재기

 

결론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꾸준히 지급액이 인상되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 모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재정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